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벌금 처벌기준과 사고부담금 인상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화나는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는데요 우선 현재 시점에서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을때 벌금과 처벌 기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초범일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농도 0.03%부터 0.079%까지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고 농도 0.08%부터 0.199%까지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만취상태인 농도 0.2%이상은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는데요 그래서 초범일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는것 같아요 2회 이상 적발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더 엄격해지는데요 농도 0.03%부터 0.079%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농도 0.08%부터 0.199%까지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만취상태인 농도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물론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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