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지입제 문제점 개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번호판을 쓸려면 3천만원을 내야한다구요? 화물운송 60년의 악습 번호판 장사로 변질된 지입제가 퇴출된다고 하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기생구조를 타파하자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입제란 대체 무엇인가요? 화물차주가 운송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지입제란 화물의 실소유자인 화물차주가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한 운송사와 번호판 대여계약을 체결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형태를 말합니다 화물차주는 운송사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사는 화주로부터 일감을 받아 차주에게 제공하며 운임을 지급합니다 즉 운송업체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하여 일거리와 보수를 받는 제도로 우리나라 영업용 화물차의 대부분이 지입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제가 왜 문제일까요 문제는 운송업체가 일감을 쥐고 있는데 차량의 관리와 운행책임은 화물차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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