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처벌 규정인 징벌 종류와 실효 기간


교도소 구치소 처벌 규정인 징벌 종류와 실효 기간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구치소 김길수 도주 사건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교도소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의 처벌 규정으로 행정질서벌인 징벌의 종류와 실효 기간에 다시 한번 더 안내해드릴께요 징벌은 교도소와 구치소에 들어가게되는 형벌과는 달리 행정질서벌로써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을 폭행하면 폭행과 공무집행 같은 추가형을 받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때 내려지는 수용자에 대한 제제의 한 종류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을 폭행했을때 전치 2주이상의 진단이 나오게 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징벌 외에도 추가로 사건송치가 되게되고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같은 미결수용자들은 재판시 양형자료로도 법원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하는데요 판사님들이 안에서도 사고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정말 안좋게 봐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징벌을 받게되면 가석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한번 잘못했어도 봐준다는 의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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