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국제교역 및 투자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의 주도하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① 모든 서비스를 대상, ② 내국인 공급자에 대한 우대철폐, ③ 최혜국원칙을 채택 - WTO는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다음 다섯 가지 사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 - 자연인의 이동 : 1995년 추가작업 완료 - 해상운송 : 협상 연기 - 금융서비스 : 1999년 3월 1일 합의사항 발효, 현지에 법인 등 점포 설립 자유화 - 기본통신 : 새로운 사항에 대한 발효 1998년 2월 5일 - 전문직서비스 : 1998년 12월 회계부문 국내규제 규율 채택 -현재 13개 서비스업종에서 다자간협상이 진행중이며, 이 중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유통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서비스무역 -산업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서비스의 국제교역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 - 글로벌경영의 증가로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해외로 이전 - 기...

원문링크 : 서비스의 국제교역 및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