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교육부 2022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교육부 2022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규제헉신 #대표사례 #학자금대출 #대학정원 #학습부진아 #과밀학급 #첨단분야 #원격대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범위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_'22.12.20.) 기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에 한정 개선 : 특수•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 대학의 정원 증원기준 완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_'22.12월 예정) 기존 : 대학이 학과, 전공 증설 또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4대 교육요건(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교원확보율)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개선 : 대학이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학과, 전공 증설 또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면 허용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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