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시행 확정 소득에 맞춘 건보료 개편안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시행 소득에 맞춘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에 맞춘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바, 9월부터 개편되는 건 직장 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공무원 및 교직원)와 지역 가입자(직장인이 아닌 사람, 프리랜서, 자영업자, 강사, 은퇴한 사람 등)에게 서로 다른 부과방식을 적용함에 의해 생기는 오류를 줄이고자 시행합니다.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피부양자 조건 / 출처: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들은 약 18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3에 육박하며 건강 보험료를 면제받는데 일부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 부과할 능력이 되는데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계속 면제를 받아 무임승차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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