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입니다 오늘은 혼유사고에 대하여 법적책임여부 , 근거 및 이와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 판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첫째 직원의 과실로 차주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주요소 사장님도 책임이 있다 (민법756조 사용자책임을 말합니다) 둘째 차주 (혼유사고 피해자) 도 일정비율 책임이 있다 (부주의로 손해의확대에 일정비율 영향을 끼쳤으므로 과실상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20% 책임) 셋째 손해배상에 관하여 수리비 뿐만아니라 수리기간동안의 대차비용 (다른차를 이용) 도 부담한다 이런 내용 입니다 참고하시구요 그럼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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