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이란

먼저 과실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자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한다. 여기서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위반의 강한 의미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야간에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약 15%정도 둔다. 야간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는 것보다,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인식하고, 회피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과실을 두는것이다. 이때 보행자의 과실은 약한의미의 부주의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또한 과실은 도로상황, 날씨, 신호등, 횡단보도, 규정속도, 도로구조, 차량의 속도, 선진입 여부등 수 많은 원인에 의해 달라지므로, 사고초기 그러한 요소들을 확보하여 주장하는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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