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례수첩]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상속 증여취소 가능할까 - 전혼 vs 재혼 자녀


[상속 사례수첩]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상속 증여취소 가능할까 - 전혼 vs 재혼 자녀

[이우리변호사의 상속 사례수첩] #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상속 증여취소 가능할까 - 전혼 vs 재혼 자녀 #9. 이우리변호사의 상속 사례수첩, 오늘 살펴볼 사례는 전혼 vs 재혼 자녀 [ 소유권이전등기 ] 사건 상대방의 생전 무단 증여취소, 무효화시킨 사례입니다. 망인께서 얼마 전 말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은, 전혼배우자 사이에 자녀 둘(아들 1, 딸 1) 재혼배우자 사이에 자녀 하나(아들 1)를 두었고 이 중 저희의 의뢰인분들은 전혼배우자 자녀(남매) 이십니다. 망인은 전혼배우자 자녀들(의뢰인분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교류해왔습니다. 망인이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점점 증세는 악화되어 사망 몇 달 전부터는 의식이 없었는데.. 직전 사망 5일 전, 망인 소유 부동산이 재혼배우자 및 그 아들에게 생전 증여 되었습니다. 병상에 의지하며 오래도록 의식이 없던 망인이 어떻게 부동산 재산을 생전 증여할 수 있었는지, 의뢰인분께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저희 THE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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