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낙태죄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낙태죄 폐지 낙태죄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이 결정에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


원문링크 : 낙태죄 폐지 낙태죄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