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징계 / 국가 공무원법 / 시험응시 불가

공무원은 대한민국 및 지자체에서 고용한 근로자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이다. 이런 연유로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은 윤리성,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동일한 법규위반에도 강화된 처벌-징계가 내려지는 직업이다. 이런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에 의한 처벌 또한 다르게 적용된다. 음주운전 처벌 행정상 처벌 형법상 처벌 사적 계약상 불이익 직업과 신분을 막론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발생되는 일반적인 처벌과 처분은 위의 3종이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기준을 세분화하여 처분을 하고 있어 적발 기준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된다. 각 처벌 항목별 세부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행정상 처벌 운전면허 벌점 음주운전 응시 제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2) 형법상 처벌 벌금형 징역형 구류형 3) 사적 계약상 불이익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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