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심의회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보기

어제 운전 중 갑자기 타이어가 찢어져서 펑크가 나서 도로에 가보았더니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있음 나처럼 당한 사람이 많은지 돌이 닿아있었음,, 안그래도 좁은 도로인데다가 휘어지는 도로라 매번 아슬아슬했는데 이건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가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로 함 처음엔 인터넷 뒤져보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누군가의 글을 보니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해서 정리해 두기로 함 우선 어제 확보한 사진 블랙박스 뒤져서 동영상도 확보 국가배상청구권 국민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정의 · 공평의 이념에 따라 국가에게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29조는 제1항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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