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입문 유튜브요약 1

<2>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 (의사표시) -> 약정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 매매, 증여, 임대차) - 협의취득 : 국가랑 개인이랑 매매 2. 법률규정 (벌률행위 이외의 경우) -> 법정 당사자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 상속, 수용) - 경매는 법원에서 정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법률규정 <3> 물권과 채권 1.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 누구에게나 주장 (물권=소유권) -> 대항력이 있다라고 함 (대항=주장) 2. 채권 -> 사람에 대한 권리 -> 당사자 간에만 주장 (채권자, 채무자) -> 대항력 X **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만 기억하기 - 물건적 청구권 / 채권전 청구권 <4>부동산물권변동 ** 원인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만 체크해라 1. 법률행위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O (매매, 약정, 특약, 합의) 2. 법률규정(법정)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X (상속,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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