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과 금리 과연 아파트 가격 폭등시키는 원인일까?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최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30대들에게 부동산 투자에 영끌(영혼을 끌어모아)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아끼지 않았다. 향후 서울·수도권에 많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 질 것이니, 그때 청약통장을 사용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발언에 대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김현미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한다. 이는 탁상행정으로 무주택자가 왜 정부를 불신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김현미 장관의 경고대로 30대들이 영끌 하지 않고 서울·수도권 아파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가정했을 경우 “30대들이 청약통장에 당첨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앞선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가 아닌 ‘아예 없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 30대는 40~50대에게 주택청약점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김현미 장관에게 좀 더 깊은 관심으로 모든 세대들의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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