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안녕하세요~ 늘 말 많고 탈 많은 부동산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여기저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생활형숙박시설의 규제때문인데요. 생활형숙박시설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호텔은 취사나 개인이 분양을 받을 수 없는데 장기 투숙하는 고객들을 위해 호텔임에도 취사가 가능하고 개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건데요~ 이게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일반 아파트처럼 거주를 하게 된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된겁니다. 우선 상업용지에 주거를 하다보니 인근 초중고 학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거용지의 세대수를 고려하여 학군이 형성이 되는데 그를 초과하게 되니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각종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건축법에서도 덜 규제를 받다보니 많은 분들이 투자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기도 하고 임대로 들어가 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본의아니게 혜택(?)을 받게 된거죠 게다가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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