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기재부 유권해석 변경, 2022.12.20.]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2022년 12월 20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한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택을 매입해서 신축하기 위해 준비하시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앞전에 얘기드렸던 주택을 매입후 잔금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2022.10.21. 이후부터 잔금일 기준으로 변경되는 사항의 후속조치의 성격에 가까운 내용이라 예상을 했던 분들도 많으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2022.12.20. 이후부터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일 이전에 주택 멸실하게 되면 매도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주택규제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매도자의 비과세 혜택과 매수자의 취득세 과세를 피해갈 수 있었던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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