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기정통부의 이음 5G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5세대(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하였다. 1. 기본 정책 방향 5세대(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ㅇ 5세대(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5세대(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 > 구 분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