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중도금 . 잔금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시 매수자가 중도금 . 잔금을 미 이행 할 경우 해제 방법 및 손해액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잔금 미 이행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에 이행약정으로 중도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상환하고) 또한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은 기재 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도금을 지불한 후에는 잔금 지불일에 지불이 지연되었다고 해도 중도금 지불지연과 같이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1) 잔금 미지급시 대향 방법 1) 내용증명 촉구 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을 2회 이상 촉구하고 또한 잔금지불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피해의 내용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2～3회 정도 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을 촉구 최종적으로 몇 월 몇 일까지 잔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금은 공탁하고 계약금은 매도인의 것으로 된다는(반환해 줄 수 없다)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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