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단체 (조직폭력배) 가입 구성원 활동 죄로 구속 후 집행유예 주는 관행 폐지하라


범죄 단체 (조직폭력배) 가입 구성원 활동 죄로 구속 후 집행유예 주는 관행 폐지하라

범죄 단체 (조직폭력배) 가입 구성원 활동 죄로 구속 후 집행유예 주는 관행 폐지하라 범죄 단체 조직폭력배 가입 구성원 활동죄 4조 3항 만 19세 성인이 되면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 판결은 모두 집행유예 2년에 4년 (기억이 가물가물 아마 맞을 듯)이렇게 집행유예로 석방 시키니 조폭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범죄 단체 조직폭력배 가입 활동하면 무조건 실형 2년에 처한다 판결하면 조직폭력배 가입하는 청소년들 많이 사라진다 막말로 조폭 가입 한 죄로 구속되어도 두세 달 살다가 재판 받고 집행유예 석방되는데 뭐가 두려워서 조직폭력배 가입 활동 못하겠나? 무조건 실형 2년 처해야 한다 청소년들 가입 반으로 줄어든다 아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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