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편) 공무원 상대 고소·고발 4년새 77%급증…'소송왕'으로 진화하는 악성 민원인들, 松山 정의 민원이다

충북 영동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군민 B씨로부터 15번째 고소를 당했다. A씨가 영동군청 환경과에 근무하던 2012년 B씨가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에 방치폐기물을 조치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던 게 발단이었다. 공무원이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B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등 각종 혐의를 들어 10번 넘게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2016년 7월 군청에서 면사무소로 소속을 바꿨지만 그 뒤에도 B씨의 고소는 계속됐다. A씨는 “B씨 고소때문에 6시간씩 검찰조사를 받는 날도 있었다”며 “적법한 행정명령이었는데 7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송왕’ 진화하는 악성 민원인들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민원인들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혼자서 수백, 수천회씩 민원을 넣거나 담당 공무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되던 민원인들이 이제는 법을 무기로 삼아 ‘소송왕’으로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