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뜻이 머여? 완공 (공사를 다 마침) 기한은 머여? 주어진 날짜다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완공도 안 된 상황인데, (준공기한 내 시험전파 발사 가능하다 주장 중, 전파관리소 주무관) 준공(완공)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 신청도 하지 않고 중계기 불법으로 전파 발사 운용했다. 기지국 설치 공사 완공하지 않았는데 전파 운용 가능하다는 전파법 확인시켜주시오. 전주 전파관리소 주무관 반드시 파면 시킨다 두고 봐라.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이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z5T5qA7lw4 https://www.youtube.com/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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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95편) 전주 전파관리소 무선 업무과 주무관 1년 3개월 통화 내용 개인정보 편집 유튜브 공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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