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의자, 모든 피해액 책임지고 감옥 간다?


보이스피싱피의자, 모든 피해액 책임지고 감옥 간다?

※보이스피싱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분 받으며,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도 높아지는 중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사례를 보면, 총책보다는 전달책, 수거책 등 그 아래에서 일하던 직원이 모든 피해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안고, 감옥살이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징역 감형한 사례,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등이 많이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몰린 분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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