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집행유예, 성범죄 변호사 선임해도 어렵다?

※ 유사 강간은 초범이라도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고, 무조건 징역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 받은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세종 성범죄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위의 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밤잠 줄여가며 법원에 입증할 방법을 찾다 보니 결국 실형을 피하고, 교육부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선임하라고 이런 사례를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승소 사례조차 확인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간 수임료만 날리고,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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