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feat.금투세)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 금투세 폐지 청원글이 올라왔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십시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해 주십시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과세의 원칙중 수평적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입니다. - 금투세는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과세의 주체가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개인투자자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 외국인, 외국계펀드는 이중과세협약 방지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수직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 금투세는 국내 발생 원천 소득인 투자수익에 대해 외국인, 외국계펀드에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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