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후퇴하는거 같지...?

민주, 법인세 최고세율 25%·公 일자리 확대 추진…'백 투더 文'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4%에서 25%로 인상을 ... www.sedaily.com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4%에서 25%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 민주당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복지 예산이 감소하자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 등 경제 기조를 그대로 다시 꺼내든 셈이다. (중략)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종전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췄고 중소·중견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22%→21%, 20%→19%, 10%→9%로 1% 포인트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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