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1.시행 중국 반간첩법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 (2014년 11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채택, 2023년 4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보안 예방 제3장 조사 및 처분 제4장 보증 및 감독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방첩사업을 강화하고 간첩행위를 방지·제지 및 처벌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방첩사업은 당중앙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영도를 견지하고, 전반적인 국가안보이념을 견지하며, 공개공작과 비밀공작의 결합을 견지하고, 전문공작과 대중노선을 결합하며, 적극적 국방, 법에 따라 처벌하고 증상과 근본 원인을 모두 치료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인민 방어선. 제3조 방첩사업은 법에 따라 진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제4조 이 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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