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동영상 게시

국민신문고 통해서 신고하신 것으로만 끝내세요. 인터넷 상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올리는데 차량번호까지 특정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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