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조건과 기한.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에 사실의 성부(성공이나 실패)에 의존케하는 부관(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 ②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예) 시험에 떨어지면 컴퓨터를 못 쓰게 하겠다. 2. 가장조건 조건으로서의 외관과 형식은 갖추어졌으나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법정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으로 구분됩니다. ① 법정조건 법정조건은 법률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 또는 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②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151조) 예)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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