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입지란 무엇인가?, 하천과 구거의 비교, 현황 도로란 무엇일까?, 공유지연명부란?

1.양입지란 무엇인가? 필지는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만을 1필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확정되는 종된(따라오는)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합니다. 양입지의 조건 ①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위를 위해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의 부지일 것 ②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일 것 양입지의 제한 요건 다음의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지 않고, 별개의 필지로 봅니다. ①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③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하천과 구거의 비교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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