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의 이유로 건물에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까?

만약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누구 때문에 불이 난지 확실하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건물관리를 못하면 임대인 책임이고,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실수나 고의로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원인을 모르는 화재가 난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원인을 모르는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선고 2012다 86895(본소), 2012다 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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