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고령자고용 및 정년제도 정책 비교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다음은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원문의 요약이며 원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 정년제 특징과 효과를 탐색해 한국의 제도를 재고하는 데에 있다. 요 약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동일한 60세이고, 일본 기업에서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의미한다.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정년 후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적극적이다. 반면 한국에서 ‘주된일자리 퇴직연령’은 49.3세(2022년 5월 통계청)로 법적 정년과 10년 이상 차이가 있다. 2017년 법시행 이후에도 중소기업은 정년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80%에 이르는 등 제도 규범 수준이 낮다. 일본의 정년제는 노동...

원문링크 :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고용 및 정년제도 정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