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란?(법적 효력이 있을까)

KOSHA GUIDE란?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입니다. KOSHA GUIDE - Q&A Q.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A.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침 번호부여 및 분류기호 번호부여 기술지침에는 GUIDE 표시, 분야별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공표순서, 제․개정 년도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시 ] 분류기호 분야별 및 업종별 분류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원문링크 : KOSHA GUIDE란?(법적 효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