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의 문란

배경 세도 정치의 폐해 : 매관매직의 폐해 -> 관리들의 부패로 수취체제 동요 비총제 확산 : 이 과정에서 이서층의 착취와 수탈 증가 비총제 배경 : 부세가 전세화된 상태에서 양전 미실시, 면세전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 악화 목적 ㄱ. 답험의 폐단 방지 : 경차관의 부정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수령이 전세 감면권 행사 ㄴ. 재정의 안정적 확보 : 중앙 정부의 해당 연도 수취 총액 관철 확립 : 영조 36년(1760) 법제화 내용 ㄱ. 과세총액 결정 : 예년의 부세 총액을 고려하여 당해년 과세 총액 결정 ㄴ. 호조의 분급 : 경차관 파견 없이 호조에서 각 도에 실총과 재총을 분급 ㄷ. 감사의 분급 : 감사가 다시 각 읍에 조세 총액을 분배하여 각 고을 수령이 수취 영향 및 결과 ㄱ. 총액세적 부세 확산 : 군정, 환정, 어세, 선세, 노비신공 등에도 영향 ㄴ. 도결 등장 : 향촌 관행에 의한 수취 구조 형성 -> 19세기 도결로 확대 및 전환 전세(전정)의 문란 배경 : 20년마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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