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문화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기만적 문화 통치 배경 : 3 · 1 운동 이후 통치 방향 선회 기만적 유화책 ㄱ. 총독 임명 : 문관의 임명 허용 ㄴ. 경찰 제도 : 보통 경찰제 실시, 그러나 경찰 관서 수, 경찰 인원, 예산 등을 모두 세 배 이상 늘림으로써, 1군 1경찰서와 1면 1주재소 체제를 확립시킴. ㄷ. 생활 통제 : 태형 폐지, 관리와 교원의 제복 및 칼 착용 폐지 ㄹ.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제한적 허용 :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창간 허용 ㅁ. 지방 의회 설립 a. 과정 : 부협의회 설치(1913) -> 도평의회 · 면협의회 설치(1920) b. 역할 : 각 지방단체의 세출입, 기채, 지방세, 사용료 등 부과세 자문 c. 구성 방식 : 부협의회(임명제 -> 선거제), 그 외는 임명제 방식 통치 실상 ㄱ. 탄압 유지 : 경찰과 경찰서의 폭발적 증가, 언론에 대한 검열과 사전 허가제 등을 실시 ㄴ. 조선신궁 건립 : 서울의 남산 중턱에 건립(1925), 천황제 이데올로기 주입 탄압의 강화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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