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독재 정치와 4 · 19 혁명


이승만의 독재 정치와 4 · 19 혁명

제헌 국회와 이승만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1948.9.) ㄱ. 특징 : 형벌불소급의 원칙 적용받지 않는 소급법, 제헌 헌법의 특별 규정에 의해 제정 ㄴ. 활동 a. 설치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 설치 b. 처벌 시도 : 박흥식,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을 조사 및 기소 ㄷ. 반대 세력의 저항 : 테러리스트 백민태에게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 의뢰(1948.10.) ㄹ. 이승만 정부의 방해 a. 성향 :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 우선시, 친일파 청산 활동 제약 b. 반민특위 비난 : 친일 경찰 노덕술을 체포하자 이승만은 특별 담화 통해 비난 c. 법률 개정 시도 : 반민특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시도, 실패(1949.2.) d. 국회 프락치 사건(1949.5. ~ 1950.3.) -- 과정 : 반민특위에 앞장서던 국회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 -- 발표 : 이들이 남로당 국회프락치부의 지시를 받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발표 e. 경찰 동원 : 반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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