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노태우 정권 성립 배경 : 대선(1987.12.)에서 야당의 분열(김영삼, 김대중 독자 출마)로 노태우 당선 여소야대와 3당 합당 ㄱ. 배경 : 국회의원 선거(1988)에서 민정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 ㄴ. 청문회 개최 :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 · 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 시도 ㄷ. 3당 합당 : 민주정의당(노태우)과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 등이 합당 ㄹ. 결과 : 신생 민주자유당은 절대다수 정당으로 정국 주도권 행사 정책 ㄱ. 유화 : 지방자치제의 제한적 실시, 언론기본법의 폐지 ㄴ. 대외 : 7 · 7 선언을 통한 북방 외교 전개(소련 · 중국과 국교 수립), 서울 올림픽 개최 김영삼 정권 개혁 단행 ㄱ. 부패 방지 :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ㄴ. 역사 바로 세우기 : 전두환, 노태우를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 ㄷ. 민주화 확산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시장 개방 정책 추진 : OECD 가입 등을 추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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