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란? 새 정부 폐지 검토 중

임대차 3법 이란?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임대차 3법중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 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년+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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