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의 처벌과 법적 효력,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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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동탄역 헤리엇 평균 경쟁률이 149.46:1로 마감하였습니다. GTX역이 인근에 위치한 수혜지역으로 인근시세의 절반가격에 분양되고 있는 곳이죠. 이와 같이 정부가 비규제 지역의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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