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종전이 되지 않은 휴전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에 따라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징병제를 통해 신체검사를 받고 급수에 따라 현역인지 사회복무요원인지 혹은 면제인지를 따져놓는데요. 간혹 얍삽하게 편법을 사용하여 병역기피자들이 생기곤 합니다.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란, 국내, 국외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도록 생겨난 제도입니다. 관령 법령을 살펴보면, 병역법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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