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관련하여 소상공인 단체는 전부터 정부에게 보상안을 요구하였는데요. 정부측에서는 7월 7일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관하여 소통하며 보상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중 방역조치 이행한 자에 한하여 보상해주는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산정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자 해당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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