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청소년 보호법 위반? 최대 3년까지 실형 가능하다

오늘은 숙박업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모텔, 호텔 혼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더불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②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차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2차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3차에는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 해당 처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조문은 아래 본문에 전문 기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숙박앱은 청소년 '프리패스'? 미성년자 혼숙 시 숙박업 대표님들이 받는 피해는 어마어마하지만, 정작 숙박을 중개한 '숙박 예약 어플'과 출입을 시도한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실제로 숙박 예약 어플은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 방을 예약하는 것에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손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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