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숙박?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나오는 방법

안녕하세요. 벤디트입니다. 미성년자 숙박(혼숙)은 숙박업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가입과 이용이 가능한, 예약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방 2개를 따로 각각 예약한 청소년들이 사장님 몰래 같은 방에서 혼숙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로지 숙박업체 사장님만 지게 됩니다. 혼숙을 시도한 미성년자도, 이를 중개한 예약 어플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숙박으로 받게 될 처벌은 어떠한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수 개월 간의 영업정지까지... 사장님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도 막중한 처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확인하기) 미성년자 숙박 시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가 나오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무혐의나 기소유예, 무죄 사례도 판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미성년자 숙박(혼숙) 시 무죄가 선고된 여러 사례입니다. 아래 두 건의 판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원문링크 : 미성년자 숙박?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나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