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제도 무엇이길래? 우병우 핫이슈?

구속적부심사제도 무엇이길래? 아침에 일어나보니 위 키워드가 굉장히 핫이슈가 되어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게 있으면은 그냥 남일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요새는 공부를 하고싶다는 생각에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심사제도를 신청했다가 어제 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일일지 그리고 이 제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적정의를 이야기하자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혹시나 저같은 법률 바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깐 피의자, 피고인 차이도 이야기하면 피의자(SUSPECT) :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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