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feat. 예금보험공사) : 자진반환, 지급명령, 계좌이체실수, 범죄이용계좌, 법적제한계좌, 구제법

이미지: pixabay “만취해 대리비 줬다가 ‘앗’”…착오송금 반환 신청 131억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난달까지 총 8862건(13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주로 신청했고, 10만~200만원을 잘못 보냈다고 신청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에 돌입한 경우 대부분은 자진 반환했다. 반환된 2649건 중 자진반환이 2564건, 지급명령이 85건이었다. 자진반환이란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이다. 지급명령이란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09126632327936&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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