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추경 국회확정통과 (feat. 22년 5월) :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이미지: 대한민국국회 누리집 '역대 최대' 62조 추경, 국회 통과…손실보상 600만~1000만원(종합)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110개의 법안이 처리된 후 오후 10시 29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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