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개시 (feat. 22년 1분기) : 보정률, 하한액, 연매출액30억, 선지급금, 공제정산, 일평균손실액, 매출감소액, 방역조치이행일수

손실보전? 손실보상? 어떻게 다른가…지급 기준과 방식 차이는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으로 나뉜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1·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꾼 명칭으로 일회성 지급이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형태다. 손실보전금은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계산식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대상은 기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30_0001890355&cID=10401&pID=10400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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