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Q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feat. 6월 3일) : 보상대상제외, 확인요청부지급, 확인보상부동의, 방역조치위반정정, 보상금감액미지급결정, 보상금환수, 확인보상요청, 신속

이미지: pixabay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예산이 지난해 1조원 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보상 지급을 담당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예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이 늦어진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3월 접수를 시작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집행률 77.3%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손실보상금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두 달 가까이 지급 심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중기부 사전 DB에 등록되지 않아 일일이 매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 ‘확인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총 3724 개사, 보상 규모는 81억 원 수준이다.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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