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특별사면 대상자 (feat. 815 광복절) : 공인중개사, 운전면허, 가석방, 음주, 벌점,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이재용 복권…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제외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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