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침수차 비공개 전산망 거래…정부 초강수 배경은? 115년 만의 폭우 여진이 중고차 시장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임시 주차장에 서 있던 수많은 차량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최근 연일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겠다고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이런 방안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의 체계상으로 보면 침수차들이 폐차장이 아닌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2395&ref=A 국토부, 보험 미가입 침수차까지 관리…불법유통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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