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2023년 사병 봉급인상 (feat. 사회진출지원금) : 병장 100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 단기복무장교, 부사관, 장려금, 수당, 간부


윤석열정부의 2023년 사병 봉급인상 (feat. 사회진출지원금) : 병장 100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 단기복무장교, 부사관, 장려금, 수당, 간부

내년 병장 월급 100만 원? 130만 원?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병사 월급을 장병 기준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사병 봉급은 이병 51만 원, 일병 55만 원, 상병 61만 원, 병장 68만 원인데 정부는 내년에 이를 각각 60만 원, 68만 원, 8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병장 월급이 올해 82만 원, 내년 130만 원이라고 한 까닭은 실제 병사 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이라는 걸 얹었기 때문이다. 사회진출지원금은 장병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만기 원리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사회진출지원금 지원 비율은 만기 원리금의 1/3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지키겠다며 정부가 쥐어짜낸 사회진출지원금 아이디어가 묘수로 평가될지, 꼼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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